2013년07월27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④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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